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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직격탄에 일반병상 확대 강행 "병원들 힘빠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10 05:37:18

서울아산 등 기준 미충족 손실 불가피…복지부 "개선방안 모색"

정부가 대형병원 일반병실 확대 시행 강행을 위해 의료계와 재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병상 상향 기준 미충족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간담회를 마련해 손실보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일반병상 기준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어 7월 8일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인실 축소 혼란과 관련 1인실과 2인실 격리병상 확충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대 시행을 9월 예정대로 간다고 발표했다.

혹시나 기대한 병원들은 허탈한 모습이다.

일반병상 상향 기준 미충족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은 9월 고시 시행 시 사실상 위법 병원이 되는 셈이다.

특히 고시 시행 예정인 9월 이후 비급여인 2인실이 비급여(평균 20만원)와 4인실 입원료(8만 6240원, 간호등급제 1등급 기준)로 나눠질 수 있어 8개 상급종합병원 손실액이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환자 감소와 함께 확진자와 의심자 치료에 지쳐있는 병원들을 힘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메르스 손실보상은 고사하고 병원 부담만 늘리는 규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8곳이 일반병상 상향 기준 미충족인 상태이다.
복지부도 기준 미충족 상급종합병원 처리 문제를 고심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0일 종료돼 조만간 기준 미충족 병원들과 메르스 사태로 중단된 간담회를 재개할 계획"이라면서 "9월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까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인실 비급여 손실액을 감염 관련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과 미충족 대형병원의 입장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월 한 달 메르스 사태로 경영 직격탄을 맞은 병원들이 보장성 강화 명목의 상급병실료 개선방안 강행 등 연이은 악재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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