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의료기사 단독개설권 등 직역 간 의료현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국정운영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중점 추진과제에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은 도서지역, 군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원격의료는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진료비 부담 증가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 우려는 적다고 사료된다"며 "원격의료 관련 사항은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참고해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반드시 근절-외국인 환자 유치 일자리 창출 필요"

보건의료인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국민건강 보호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립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조속한 개편도 중요하나 개별 가입자 보험료 변동 건강보험 재정 등 세밀한 분석과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개편안 마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 분야 5대 역점추진 과제 질의에 대해 "어느 한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감염병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감염에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보호와 국민건강 보장 정책과제 충실한 이행,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은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상세히 업무를 파악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표절 의혹 논문 제자 위한 배려…질본 격상보다 전문성 강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실제로 연구를 주도했음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문제가 된 연구는 후보자가 주도한 연구로 학술지 게재 논문에 후보자가 제1저자로 기재됐다. 공동연구자 중 석사 학위를 받아야 하는 제자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도록 배려했다"면서 "후보자가 주 책임자로 연구한 공동연구 결과를 게재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제가가 동일 주제로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 표절처럼 보일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후보자가 주도한 연구였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햇다.

정진엽 후보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만간 직역 단체와 학회,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면서 "장관이 되면 우선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제재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현재 한의약산업 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장관이 되면 보험 적용여부는 개발추진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한의약 강점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약육성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개선과 사무장병원 근절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요양병원의 근본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이 병원답게 적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수가개편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 없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하고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경찰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독립과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 격상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후보자는 "단순 외형적 조직 확대보다 실제 신종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복수차관제와 질본 청 격상 등 외형적 조직 확대는 메르스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발생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드웨어 보다 질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주 80시간 등 보완…질본 격상보다 전문성 강화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의료기사 단독개설권과 관련 소신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의사의 지도가 배제되거나 단독개설이 허용될 경우 단독 의료행위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국민 건강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진료체계가 이원화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사 단독개설권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정원책정과 수련환경 개선방안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병원협회 임원진을 역임한 정진엽 후보자는 "전공의 정원책정 등 업무는 법령에 따라 병원협회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의학회(29명)와 병협(15명), 의협(2명) 등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수련병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병협이 사용자단체이므로 심사나 감독 객관성에 일부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전공의 수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주당 수련시간 제한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추진대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3분 진료 개선책은 수가개편·의뢰회송 활성화"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 종별 개선방안 구상도 밝혔다.

정진엽 후보자는 "대학병원에서 짧은 시간(3분 진료) 동안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비효율과 일차의료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수가개편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뢰 회송 활성화 등 국민들 의료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과 유휴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취약성 지적과 관련, "복지분야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살펴 전문가와 소통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경청해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저에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미흡한 점이 많으나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복지 전문성 부족 우려를 유념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재직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의료정책과 개선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소신을 피력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의료기관 어려움은 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적정수가가 이뤄지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며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추진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수시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장관 보다 전문성 가진 장관으로 합리적 정책 추진"

제약산업 활성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 민간투자 유인 등 다양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R&D 투자 확대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투자 추진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의사 출신 장관이라는 선입관 타개를 위한 명확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이 주요한 임무이다. 전문가 단체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현장 상황을 살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사 보다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직역 등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4일 오전 10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 측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원격의료 찬성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엽 후보자의 대응 답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