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설치를 거부한 것으로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보건복지부 이기주의와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의원들 모습.야당은 "상임위와 메르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보고서 내용인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설치를 거부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감염병 예방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요구에 관료주의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보건복지부)가 반성은 커녕 자기조직 챙기기와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는 '3+1 공공병원' 설치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면서 정부 스스로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정부가 끝내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공공의료 강화에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메르스 사태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재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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