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손영래 보험급여과장 2년 4개월 평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 추진해 온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은 얄밉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을 보는 시각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1일 박인석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의 본부 복귀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훈련 파견근무 등 일부 국과장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의료계는 박인석 국장의 조기 복귀와 함께 손영래 과장의 교육파견에 따른 후임 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보험급여과장이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이다.

손영래 과장(45)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보인 행보를 뒤돌아보면,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 체계에서 보험급여과장의 중요성을 반추할 수 있다.

손 과장은 계동청사 시절인 2013년 10월 4일 보험급여과장에 발탁됐다.

전병율 보험급여과장(전 질본장, 현 차의과대 교수)에 이어 10여년 만에 의사 공무원을 이례적으로 전격 배치한 셈이다.

손 과장은 서울의대 졸업(1999년) 후 인턴을 마친 후 2001년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으로 입사해 공공의료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4대 중증질환 TF팀장, 보건의료정보화팀장 등을 역임했다.

손영래 과장은 긍정적 성격의 인물이다.

보험급여 업무도 이를 반영한 듯 채찍보다 당근책을 구사했다.

그는 보험급여과장 임명 후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빠르게 추진했다.

이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은 대형병원 경영 효자품목인 비급여 수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복지부도 적잖은 부담감을 느꼈다.

2014년 복지부 세종청사 이전 후 손 과장 손에는 메모장과 스마트 폰이 떠나지 않았다.

당시 손 과장은 기자와 만나 "상급병실료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선택진료비는 쉽지 않다. 선택진료비 축소로 손실을 보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보상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심 끝에 나온 방안이 선택진료의사 수 단계적 감축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의료질 향상 지원금 명목의 수가 보전책이다.

그렇다고 병원들의 불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당근책 효과는 서울대병원 등 '빅 5'를 중심으로 대학병원 목소리를 최소화시켰다.

반대 목소리가 큰 높은 산을 넘어선 후 작은 산들도 수가를 통한 각개격파 형식을 취한 셈이다.

이는 CT와 MRI, PET 등 영상수가 전격 인하 등 기존 보험급여과장들이 보인 네거티브 정책과 다르다.

손 과장의 또 다른 특징은 의료현실을 기반한 탄탄한 논리이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요양병원 일당정액제에 메스를 가한다는 소식에 전해지자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 원장들은 보험급여과장을 향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손 과장은 지난해 5월 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수가개편 방안을 설명하면서 격앙된 원장들의 발언에 대처했다.

그는 "왜 요양병원 30%가 망한다는 말이 회자되는지 모르겠다. 정부 정책 중 급진적 변화로 사회적 갈등을 발생한 사례가 있느냐. 우수한 요양병원은 성장시키고, 열악한 병원을 손해보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수가개선의 당위성을 견지했다.

의료계 보험 통으로 통하는 한 인사는 "손영래 과장과 만나 수가정책을 애기하면 얄미운 만큼 빈틈이 없다"면서 "억지를 부리고 싶어도 의료현실을 잘 알기에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복지부 공무원 중 기억에 남은 몇 안 되는 과장이다"라고 평가했다.

손 과장과 같이 근무한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보험급여과 한 공무원은 "손영래 과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의사로서 전문성은 차지하더라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가정책 기획력이 탁월했다"면서 "후배 공무원들의 제안서도 꼼꼼히 살피면서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귀띔했다.

손 과장 역시 한계는 있다.

차등수가제와 간호등급제, 노인정액제 등 굵직한 수가정책은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15년 만에 폐지된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보험급여과장 혼자 결정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간호등급제와 노인정액제 개선 역시 국회의원 선거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복지부 뿐 아니라 여당과 청와대 동의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다.

국방대학원 교육파견 인사 발령 이전 손영래 과장은 기자와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다. 교육파견 기간 동안 잠시 머리를 식였으면 한다. 후임 과장이 누가 되더라도 상대가치개편 등 향후 보험급여 정책의 틀을 상당부분 갖춘 만큼 잘 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