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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결핵 진료비 면제·제왕절개 본인부담 인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05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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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6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 적용

하반기부터 결핵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제왕절개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7월 1일부터 결핵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와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년~2018년)에 따른 것으로 5월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우선,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만원~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만원~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한다.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한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틀니 및 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2016년 의원급 기준, 단위:원)
현재 자연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0%와 식대(50%)를,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와 식대(50%)를 적용하고 있다.

분만취약지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 출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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