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 이들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서는 병원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조건적인 수가보다는 고용과 연계할 수 있는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TV소비자연구소는 25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보건의료 인력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가한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보건의료 외에는 일자리를 창출할 분야가 없다며 보건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병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이 2700병상, 삼성서울병원이 2000병상 정도 되는데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보다 인력이 100배 이상 많다"며 "규모가 클수록 인력이 더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원이 1700개 정도 있는데 이 중 500병상 이상 병원은 100여개밖에 안 된다"며 "병원 생태계 자체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영리병원을 제시하기보다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하겠다면서 건강보험 환자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내수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고용과 수가를 연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 유인책으로 수가를 100% 인상해줬던 정책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흉부외과 전공의 모집이 힘들다고 보건복지부는 수가를 100% 올려줬다. 1년에 1000억원이었다"며 "병원은 그 1000억원을 갖고 전공의 모집에 쓴 게 아니었다. 그냥 병원의 수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가만 올려주면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것일 뿐 절대 고용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병원 고용 수준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사례로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원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지급 증빙서를 내도록 했는데 사후 확인해보니 10만원이 요양보호사에게 100%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력 등급제와 가감지급을 연계한 사업에 있어서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교수는 "간호등급제만 봐도 감산의 폭이 너무 낮아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잘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좋지만 제대로 된 환자 진료를 제대로 못한 기관에 대한 페널티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인 면허관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의 정책들을 나열하며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사무관은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를 실시했는데 계속 진행되면 의료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인력 공급체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전공의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병원에 인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호스피탈리스트, PA제도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고, 어떻게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