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 8년만에 상반기 당기 흑자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18 06:32:19
  • 가

누적적자도 50%이상 감소…저수가 정책 등 원인

건강보험이 올해 상반기에 8년만의 당기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17일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은 8천9백76억원의 당기 순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국고 조기집행분(4천3백96억원)까지 합하면 1조3천3백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이에 따라 누적수지 적자도 지난해 2조5천7백16억원에서 1조2천3백44억원으로 52%가량 줄어들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올 상반기 흑자원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입으로 연간 목표의 54%인 6조8,000억원을 확보했으나 보험급여비는 4% 증가에 그쳤고 황사 등 의료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별반 없었다”고 설명했다.

흑자재정의 실제 요인으로는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2001년 지역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의 증가와 담배 부담금 신설, 그리고 건보적용 일수 제한과 일부 일반약 보험 제외, 직장보험 가입자들의 급여 인상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각 병의원들의 진료수가 인상 요구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흑자재정 전환에 힘입어 진료비 상한선제와 암·희귀병 등의 외래 진료비 인하, 비급여 진료 부분 축소 등의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1백50만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생계형 체납세대의 경우 체납보험료 면제나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