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은 지난 17일부로 세종연구소 훈련 파견에서 복귀한 곽순헌 서기관을 장관비서관에 인사 발령했다.
곽순헌 장관비서관(행시 44회, 서울대 심리학과)은 보건의료 부서와 재정운영담당관 등 핵심 사업부서를 두루 거친 소위 '에이스' 공무원이다.
그는 보건산업진흥과장 시절 혁신형 제약기업 첫 인증을 시작으로 보건의료계와 인연을 맺은 후 의료기관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2년 6개월 간 의료기관정책과를 이끌면서 '1인 의료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시작으로 2014년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의원급 집단휴진 대응,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요양병원 안전대책 강화, 사무장병원 합동단속체계 구축 등 사실상 의원급과 병원급 모든 법령과 제도를 도맡았다.
이중 의원급 집단휴진과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그이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이다.
의사협회 주도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영리 자법인 정책에 반대하며 전국 의원급 4417곳이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당시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와 연계해 휴진 의원급 명단을 일일이 점검하며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 등 휴진 주동자 중심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검토해 의료계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집단휴진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았다.
어찌된 일일까.
의원급 집단휴진 사태-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후속조치 총괄
의원급 집단휴진은 청와대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안으로 조속한 처분을 복지부에 촉구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현 기획조정실장)과 곽순헌 과장은 휴진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행정처분을 보류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료계와 신뢰회복을 우선으로 의-정 협의를 준비하며 휴진 의료기관 행정처분 무기한 연기를 지시했으며, 곽순헌 과장도 담당 상관 소신에 입각해 휴진 명단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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