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평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경제부처에 끌려온 보건의료 정책을 되돌릴수 있을까.

박능후 후보자는 야당이 지적한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과 정권을 넘나든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탈피해 어떠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8일 오전 10시 시작해 차수를 변경해 19일 오전 1시를 넘겨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 개인신상 의혹을 시작으로 지난 정권별 각종 위원회 연구용역 등 폴리페서(정치교수 의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사과했으나 논문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상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박 후보자의 그동안 경력을 보면, 학자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복지에 매진했다고 평가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 "자기합리화 해명 일색, 폴리페서이며 코드·보은인사"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반성보다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학위를 권장해 유학갔다는 답변은 국책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박 후보자는 처세술이 능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 평등과 공정한 과정,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08년부터 9년간 4억 3000만원의 연구용역으로 부수입을 냈다. 또한 저소득 계층 교육과정 지원 성격의 미래국제재단에서 3년간 2500만원 급여를 수령했다"면서 "사립학교법 규정으로 기관장 허가가 필요하나, 경기대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를 제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 시 자연인 박능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보사연 취업을 시작으로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을 돕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기대 교수 부임, 문재인 정부 복지부장관 지명까지 코드인사이며 낙하산 인사 일종"이라면서 "문제는 보은인사가 코드를 맞추지 못했을 때 소신과 다른 지침과 지시가 있을 때 과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비관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훈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권력을 뭐 하러 잡았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한 사람들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여당 "재원마련 기재부 장관 설득해야-모르는 부분 겸손히 배워야"

기 의원은 그러나 "박 후보자가 스스로를 다잡고 현 정부의 명운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일례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배우자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주문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공감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현실 사례가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됐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경제논리에 휘둘린 보건정책 개선도 강하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공약 이행 책임자다. 문 정부의 공약이행 소요재원 178조원 중 보건복지가 120조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기재부 장관에게 청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 국회, 국민들을 설득하고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공약 이행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재부에 재원 청구를) 당연히 하겠다. 안 내놓으면 기재부와 토론하겠다"며 경제부처와 담판을 짓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질의한 영리병원 정의와 관련, "법인화 돼 있고, 외부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을 밖으로 가져가는 병원이 영리병원"이라며 명확한 개념을 설명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우려 관련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복지와 보건의료 양쪽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도 비교적 잘 안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 후보자의 비급여 개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 정책을 행정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잘 모르는 부분은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고 전문성 보완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원양어선 등 예외적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직역간 갈등은 대화를 통한 해법 등 서면답변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 사과와 일부 부인 그리고 소신 "보건의료 비교적 잘 안다"

인사청문회 후 야당 측은 "도덕성과 역량 모두 부족하다"는 혹평을, 옹호론을 펼친 여당은 "일부 우려되나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기재부 설득에 자신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대면 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전 정부에서 경제부처에 휘둘려온 복지부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야당과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대했다.

한 공무원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청와대와 기재부 등 외풍을 막은 힘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청와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