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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명연 의원 "원가 70% 불과한 의료수가 인상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2 2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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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급여화 시 병원 경영 타격…박 장관 "의료계 상당부분 공감"

문재인 케어 시행 전 적정수가 인상 등 의료계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 시 자칫 의료기관이 다 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원가의 70%에 불과한 의료수가의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를 만나 비급여 급여화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누구를 만나 어떻게 설득했느냐. 수가인상 각서를 써줬느냐"고 다그쳤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단체를 만났다.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은 상당부분 큰 뜻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탄핵 위기에 놓인 의협 회장을 만나 설득했다고 모든 의사들이 공감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단순 수가인상이 아닌 전면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며 적정수가에 초점을 맞춘 의료계와 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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