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전제조건인 적정수가 산정방식과 규모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의원 진료과별, 의료기관 종별 공정한 수가배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의료단체는 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주최로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에서 진료과별, 종별 공정한 수가배분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단계적 시행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문재인 케어와 적정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문 케어 시행을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적정수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 수술 및 처치 원가대비 100% 보상을 비롯해 종별 기능에 부합한 진찰료와 입원료 100%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의 경우, 일차의료 의원과 전문의료 의원으로 구분해 현재 수가를 일률적으로 33% 인상과 초진 및 재진 차등 인상(초진 60%, 재진 20%) 등 4개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원가 대비 수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대로 정상적 조사를 한 적 없다. 정부와 공급자 모두 현실을 직시해 원가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문 케어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재정절감 관점에서 차가 속도를 내는데 브레이크 없이 적정수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가를 인상하면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재정절감 신호를 주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의료이용량 통제와 적정진료 명확한 정책을 요구했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언급하며 보장성 강화가 국가 정책 아젠다로 오른 것은 의료계 입장에서 기회다. 선순환으로 논의할지, 논쟁으로 국한시킬지 선택해야 한다"고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의료단체는 적정수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급격한 정책추진을 우려했다.

의사협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은 "MRI와 초음파만 급여화해도 5년내 20조원이 들어간다. 이 두개만으로 문 케어 재정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면서 "김윤 교수가 발표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는 내과계 중심으로 외과계를 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총장은 "두 달내 바로 문 케어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 부품 한두개에 문제가 있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정부는 도로도 닦지 않았는데 자동차부터 수입하자는 방식"이라고 꼬집고 "적정수가 검증없이 시행을 위한 시행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병원계가 의료전달체계 논의에 소극적이지 않다.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병원 종별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상급병원 외래통제가 키이다. 호스피탈리스트와 PA(의사보조인력) 제도 공론화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실행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 수가만 인상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행해달라. 문 케어 시행되면 상급병원 집중을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정부의 적정수가 개념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수입을 지켜주는 개념"이라면서 "수가인상 배분 시 원칙은 진료과별, 종별 비급여 손실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 재정 배분 조정 작업에 동의할 것인가이다"라고 공정한 배분에 초점을 맞춘 수가인상을 약속했다.

손 팀장은 "전 정부에서 주고 받기식으로 개선한 선별급여제도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대 논의보다 의료체계 상승을 위한 합리적 방법론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