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보류 배경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의-한-정 협의체 구성을 전제한 중재안이라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인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일괄 심의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과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 및 재교부 제한 규정 신설(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을 전격 보류하고 나머지 조항은 수정의견 중심 대안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 밖에는 의협과 한의협 임원진이 대기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등이 법안소위 회의장 밖에 대기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의사협회도 홍주의 회장직무대행과 경기도한의사회 박광은 회장 등이 회의장 밖에서 논의 내용을 전달받으며 법안 의결을 기대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계와 한의계, 복지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법안 심의를 전격 보류했다.

복지부가 중재 역할 속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의미다.

법안소위 내부는 무작성 미루면 안 된다는 사실상 찬성 의견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다.

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규제와 면허를 혼동해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운전 면허자가 비행 운전을 약간 배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지 않나. 한의사들이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에게 판독을 의뢰하면 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료계는 법안 보류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협회가 의-한 협의체 참여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제19대 국회에서 제안한 의-한 협의체 논의 당시 한의협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교육장 신설과 시연 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며 협의체 참여의사를 피력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협 회장이 탄핵된 상황에서 새로운 집행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가 협의체를 제안해 오면 국민보건 향상을 전제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의결을 기대한 한의사협회 입장은 사뭇 다르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직무대행은 "의-한-정 협의체가 강제화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우려된다"며 "국민 편의 차원이 아닌 직역간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머리 속은 복잡해졌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논의 테이블로 데려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미션을 부여받은 셈이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내년 6월 현 법안소위 위원장 등 위원 변경 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논의는 해보겠지만 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이 내년 초로 대표성을 지닐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내년 초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소위 위원 변경 시기인 내년 6월 전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한의사협회 회장권한대행 체제 등 양 단체 모두 비상시국인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합의점을 도출할지 미지수이다.

의사협회 경우 연말부터 신임 회장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돼 회장 후보 출마자들이 의-한-정 협의체 참여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이슈 화이팅을 하느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