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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기관 종사자 30명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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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기관 200만명 합동점검 "조기발굴시스템 등 아동학대 사전예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관련 부처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만 828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종사자 200만 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처음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30명을 적발해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범죄전력자가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한 시설장인 경우 14건, 종사자인 경우가 16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학원 15건(시설운영 9, 취업 6) ▴학교(유‧초‧중‧고) 10건(취업) ▴ 체육시설 5건(시설운영 5) 순이다.

적발된 30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폐쇄 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 남은 5건은 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행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팀(팀장 변효순) 관계자는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전력을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 방지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3월부터 학대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를 통해 12월 28일부터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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