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계가 이대목동 구속영장 발부 부채질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04 12:00:57

여당 "의료계 강경파의 시스템 문제 제기와 저수가 주장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의료계 강경파의 시스템 문제 제기와 저수가 주장 관련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와 박은해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B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강경파들이'시스템 문제다', '저수가 문제다'라고 주장했고, 이대목동병원 측도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의료계 주장이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도 예민한 시기로 나름 신경을 쓴 것으로 안다. 의료계가 오히려 여론과 사태를 악화시킨 것 같다"며 구속영장 발부 책임을 의료계로 돌렸다.

의료계 내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향한 감정이 한층 격앙되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