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가입자단체와 적정수가 논의 "보상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13 09:12:34
  • 가

가입자, 원가조사와 모니터링 선행 등 주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와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가입자단체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등이다.

회의 안건은 적정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기본방향과 추진분야 등에 대해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사체계 개선과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다음 협의체 회의(6차)는 5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