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상훈 의원, 장기요양보험 심사청구→심판청구 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05 12:40:58
  • 가

관련법안 대표 발의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 혼동 방지"

장기요양보험 기관의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에서 심판청구로 조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불복한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 성격을 띄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심사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