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최종 2.1% 인상 결정을 받은 치과계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인상 결정에 분노한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치과 환산지수를 2.1% 인상하기로 했다.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의료비 감소에 기여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 얻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치협이 이번 결정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부장협의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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