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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깎여도 간호등급 신고 못하는 중소병원의 비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08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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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병원 간호인력난 심화…중소병원들 감산액만 72억원 달해

중소병원 절반 이상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등으로 3개월 동안 입원료 72억원을 감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병원급 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분기(1~3월)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 1773곳 중 963곳(54.7%)이 미신고했다.

2018년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 간호등급 및 가감액 현황.(단위:원, 개소)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제 감산 금액은 72억 7878만원이며, 가산금액은 694억 9098만원이다.

이는 2016년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 미신고율 59%(1797곳 중 1071곳 미신고) 그리고 2017년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 미신고율 57%(1758곳 중 1005곳 미신고)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미신고 병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비롯해 경기와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루 분포해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심각성을 반증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간호등급제로 반사이익을 톡톡히 챙겼다.

2018년 1분기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등급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6곳에 불과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이 삼회되면서 간호등급제에 따른 대형병원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중 간호등급제 가산금액 전국 톱은 서울아산병원으로 3개월 동안 입원료에 12억 9616만원을 더 챙겼다.

나머지 대부분은 2등급이며 한림대성심병원과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 가장 낮은 3등급이나 가산금액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입원 허가병상 수 기준에서 입원 환자병상 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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