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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설치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2 11:13:57
  • 가

재정 지원 담은 법안 발의 "소아응급 환자 전문 치료 필요"

응급상황 발생시 소아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 설치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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