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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급여 8600억원 미지급, 역대 최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03 1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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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해 현황 자료 분석 "추경 정확성 로드맵 시급"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많은 의료인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다. 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 2018년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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