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 4실 체계에서 보건의료 예방 강화를 위한 실장급 신설 등 5실 체계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의료 분야 예방정책 강화를 위해 현 건강정책국을 '건강정책실'(가칭)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실 체계를 유지해왔다.

문제는 급증한 예산과 업무 대비 한정된 조직이다.

2019년 복지부 예산은 사회복지 60조 9051억원과 보건의료 11조 6097억원을 합친 72조 5149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인상(2018년도 62조 1554억원)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손꼽히는 규모다.

보건의료 예산은 11조여원에 불과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잇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 등으로 복지부 역할과 책임 역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보건의료 관련 신설 조직은 해외의료사업지원관(해외의료총괄과, 해외의료사업과), 의료보장심의관(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생명윤리정책과, 치매정책과, 자살예방정책과 등 성과 중심 부서에 국한됐다.

복지부가 실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올 초 발생한 임세원 교수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 사망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들의 사회적 사건이다.

복지부가 예방중심 보건정책을 외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부서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올 초부터 저명 예방의학자들과 여러 차례를 비공개 논의를 갖고, 보건의료 분야 예방 중심 실장급 조직 신설을 추진했다는 후문이다.

중앙부처 조직 신설은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동의가 필수이다.

당시 김강립 기획조정실장(현 차관)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혁신조직실 핵심 간부진과 물밑 접촉을 통해 복지부 건강정책실 등 실 체계 추가 신설 설득 작업을 지속했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초대 복지부 장관은 역임한 진영 행안부 장관과 공식, 비공식 만남을 통해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실장급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강립 차관 임명으로 건강정책실 신설에 힘을 실리면서 신임 김 차관의 첫 번째 미션이라는 시각이다.

건강정책실 신설 시 건강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국 그리고 부서 2~3개 추가 등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실장급 1명 외에 국장과 과장 등 간부진 최소 4명 이상 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셈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김강립 신임 차관이 얼마 전까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건 예방정책 강화를 위한 실장급 추가를 행안부와 긴밀히 논의해왔다. 차관 승진으로 전에 복지부 장관으로 모셨던 행안부 진영 장관과 좀 더 지근거리에서 조직 신설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다른 공무원은 "예산은 증가하고, 책임은 커졌지만 조직과 정원이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건강정책실 신설 시 정신건강정책국 신설이 유력하다. 보건의료정책실과 일부 업무가 중복될 수 있어 부서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리더들 역시 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실장급 신설을 고대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저명인사는 "복지부가 그동안 말로만 예방 중심 보건정책을 외쳤다면, 실장급 신설로 예방정책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신임 김강립 차관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리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 진영 장관과 한판 승부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