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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병상 신증설, 브레이크가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09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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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중소병원 병상이용률 하락... 대책마련 나서

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상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병원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병협은 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심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병협은 이 연구결과를 향후 대정부 건의시 중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선 수도권 지역의 과도한 병상 신증설로 일부 지역병원들에서 급성기병상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일수록 병상 이용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병상자원관리정책의 방향을 급성기 병상의 억제 또는 감축과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정책수단을 갖지 못해 지난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의원급 병상이 9700개나 늘어난 점도 지적됐다.

협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으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 수급계획을 의료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은 입원진료’ ‘의원은 외래진료’로 병원과 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외래진료만 담당하되 입원진료를 할 경우 단기간의 관찰을 하는데 국한하며, 입원진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의원에 대해선 병원으로 승격시켜 병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토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병상을 신증설 할 때 의료법에 의한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고, 공급제한 지역에서 병상을 줄일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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