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익 제보자 색출 나선 한의협, 국회에 대한 도전"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21 11:05:08

김순례 의원 "청와대-한의협 유착의혹 신고자 제보자 보호" 주장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지적…복지부-국회 강력 대응 주문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제보자 보호에 나섰다.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한의협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동영상 녹취를 제보 받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 내용
김 의원은 앞서 첩약 급여화를 놓고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청와대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은 국감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제보 동영상이 존재하는 내부 게시판에 접속한 아이피를 추적해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17명을 확인, 일일이 제보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를 좌시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용기있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한의협 유착 의혹 내용.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한의협에 경고를 해야 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관련 단체이긴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제는 권익위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며 "복지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도 "한의협의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며 "위법이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