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의식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등을 4월 총선 공약으로 긴급 제시했다.
이는 1월말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등 재정 부담을 의식한 보건예방 중심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내용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얼마든지 예산 투입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 재난안전대책회의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열악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국민안전 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위상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 신설과 검역소 추가 그리고 검역인력 확충 등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도 내걸었다.
보건의료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 대응정책관'을 신설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과 공공 및 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대응을 약속했다.
의료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과대학 확대를 통한 필수와 공공, 지역 의료인력 확보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으로 의학교육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환경 개선과 동시에 입원전담전문의 양성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 공약은 문정부 출범 당시 보건의료 이행 과제와 복지부 현 핵심정책을 혼합한 내용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만 바라본 청와대와 여당의 안일한 인식을 코로나19 사태가 보건의료 전반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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