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기관 개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평가결과 사회적 파장 등 공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지표의 보정을 개발하고 있다.
심평원 평가실 민인순 실장은 “심평원 기본 업무 중 요양기관에 대한 개별 평가를 공표하도록 제도화됐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해오지 못 했다”며 “공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실장은 이어 “일례로 다빈도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경우 개별 환자의 중증도에 대한 보정지표가 개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만두파동과 같이 선의의 피해 의료기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실장은 또한 “중증도 보정이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평가결과 우수, 양호기관 등 긍정적 결과 기관 중심으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 개별 평가 결과 공개 목표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심평원이 양호기관을 우선 공개하는 것은 평가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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