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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 찾아 첩약 급여화 문제점 알려

박양명
발행날짜: 2020-07-09 13:58:17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 면담…방역수가 신설도 주장

의협은 지난 8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을 찾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현안인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회를 찾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 알리기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8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을 찾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현안인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등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국가가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한약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 및 임상시험을 거친 후 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잘못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첩약은 성분의 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되어있지 않다"며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밖에도 방역수가 신설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방역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며 "장갑, 고글, 방호복 같은 소모품 구입비용과 직원교육 및 환자 교육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엄청나다.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의견을 청취한 서정숙 의원은 "의료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의료계 주장을 이해했고 정책반영 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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