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오늘(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건정심에 앞서 장외 집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찬반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급여 대상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이다. 수가는 기본진찰료에다 심층변증 및 방제기술료, 조제 탕전료, 실거래가를 적용한 약제비를 더해 약 14만~16만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와 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이 우선이라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이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침묵시위를 펼쳤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등 주요 상임이사는 첩약 급여 반대 마스크를 쓰고 건정심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침묵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이 전하는 메시지는 '검증과 원칙을 무시하는 첩약 급여화 지금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사들도 거리로 나왔다. 대한한약사회도 특정 직능을 퍼주려는 첩약보험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첩약 급여 반대 메시지를 전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시범사업을 시작만 하면 모든 소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제된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은 한의약계의 숙원사업이지만 현재 정부 계획안은 부작용 요인을 많이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독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계도 맞불…한약산업 및 유통단체 100여명 집회

한의계 역시 맞불을 놨다. 한국한약산업협회와 농협약용작물협의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한국생약협회 등 한약 산업 및 유통단체, 한의약 관계자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관광버스까지 대절해 1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됐다, 국민이 원하는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직능 이기주의"라고 폄하하며 "의협이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봤다. 염원했던 첩약 급여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 집회에 나서는 대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에 보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한의협은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에 있는 30개 질환 중 한약의 유효성 근거에 따라 7가지 질환을 선정해 이 중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적합한 5개 질환을 선정했다"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세개 질환을 우선 시작한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5개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현대의학의 기준에 맞춰 충실하게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한의협은 "첩약을 단시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해 환자 상태에 맞춰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첩약 시범사업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비전문가적 반대를 하고 있다. 첩약 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첩약이 과학화, 규격화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기를 원한다면 하루 빨리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