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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민원폭증··· 작년 6700만건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3 12:24:41
  • 가

2년새 1천만건 이상 증가 ··· 징수관련 민원 대폭 증가

건강보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민원현황'에 따르면 2001년 5천598만 건이던 민원이 2003년에는 6천682만 건으로 2년 새 1천만 건 이상 민원이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번 이상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한 셈이다.

내용별로는 보험징수에 관한 민원이 2001년 983만 건인데 반해 2003년에는 1천423만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민원에 따른 비율에 있어서도 17.6%를 차지하던 2001년에 비해 21.3%로 늘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 납부 어려움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징수율은 2001년 99.1%에서 2002년에는 99.8%로 소폭 상승, 2003년에는 97.7%,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96.5%로 민원발생수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

건강보험 자격에 관한 민원은 2001년 2천589만건(전체 민원 중 비율, 46.2%)이던 것이 2003년에는 2천718만건(40.7%)으로 늘었고, 건강보험 부과와 관련한 민원은 1천306만건(25.3%)에서 1천649만건(24.7%),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민원은 719만건(12.9%)에서 890만건(13.3%)으로 늘었다.

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 2000년 7월 모든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로 통합된데 따라 보험자 선택권을 불인정 한것에 따른 반응성이 약화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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