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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파업참여 의대생 구제책, 불공정 처사" 비난

원종혁
발행날짜: 2021-01-04 11:47:38

한의협 성명서 통해 의사국시 재응시 결정 칼날 세워
"의사 독점적 횡포에 구제책 제안…정책 우려" 입장 표명

정부가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에 구제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의사 단체가 집단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의대생 구제 입장을 전격 발표한데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의사독점에 무릎 꿇은 공정"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발표 당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일 뿐 재응시 기회나 구제가 아니라고는 했으나, 내용상 의료 공급 확대를 위한 다른 조치는 전혀 없고 단지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입장문의 골자다.

무엇보다 "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2021년 새해는 지겹도록 이어져 온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다학제적 협력과 같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실천을 통해 의사 추가 국가고시 시행이라는 불공정으로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의 편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코로나19 제3차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언제나 국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다학제적 협력이라는 의료 공급확대의 큰 틀 안에서 의대생의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실질적 공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독점적 횡포에 국민의 이익을 다 갖다 바치고, 그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하고 비굴하게 재응시 구제책까지 내미는 정부의 행태는 지극히 꼴사납다"며 "앞으로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정책일지 의사의 정책일지 우려스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의료인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불편한 것은 의료인 부족의 근본적 이유가 모든 권한을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공공의료의사 양성 대책에 극렬 반발하며 국시 거부를 외쳤던 상황의 결과가 오히려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점철된 한 해였다. 불행히도, 국내 확진자 수가 6만명을 훌쩍 넘고 사망자도 1000명을 향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보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사 총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뤄놓은 채 슬그머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재기회를 주려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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