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과로사 전공의 병원·정부 상대 첫 손배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5 11:44:43
  • 가

전공의 유족 32억 소송 제기…대전협, 근본해결 촉구

과로로 사망한 전공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작년 4월 A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B씨는 낮에는 소아과 파견근무와 저녁에는 소아과, 가정의학과 당직을 서는 등 무리한 수련일정에 따라 강행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미망인은 남편의 사망이후 닥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총 32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급 및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은 전공의가 소속된 직원임에도 뒷수습을 방치하는 것은 병원측의 허술한 복지시스템과 얕은 인도주의적 배려"라며 "병원측은 이번 소송 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원의 복지안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소송 대리인 전현희(대외메디칼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공의의 과로사를 대상으로 국가와 해당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병원 입사 전 개원했을 때의 소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