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의료인력 및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방안 방향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료현장과 지속 논의로 답변을 가름했다.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확대 지정에 따른 응급의학과 봉직의들과 중소병원계 우려를 반영해 긴급 마련했다.

윤동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급의료 계획은 오랜 기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기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복지부 방안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의료 직역별 비판이 이어졌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교수)은 "복지부가 제시한 언제 어디서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상적이나 이를 100%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며 "핵심은 응급실 과밀화와 취약지 문제로 규제가 아닌 전향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회장은 "3천명에 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의 70여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탁상공론 정책을 꼬집었다.

■지방 의료인력 수도권 대학병원 이동 예상 "반대되는 정책 하나"

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는 "응급의료는 혼자 나갈 수 없다, 병원과 의료정책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8개 분원을 증축하고 있다. 당연히 응급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은 이동할 것이다. 응급환자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층이다. 노인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과밀화를 풀 수 있다. 지역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함께 외상과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기금 확충과 지역수가 신설 등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장을 맡고 있는 병원협회 유희철 기획위원장은 지방대병원의 애환을 진솔하게 전했다.

유 위원장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한다고 한다. 지역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정원을 늘려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도권보다 급여를 1.5~2배 더 줘야 간신히 유지된다"고 토로했다.

■오후 6시 이후 들어가야 야간수술 인정 "수지접합 등 전문병원 활용해야"

이어 "중증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나 경증환자라도 감히 내보낼 수 없다. 경·중증을 관리해야 지역 의료시스템이 유지된다"며 "부끄럽지만 수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응급환자 수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입이 되는 진료과 잉여분을 다른 진료과에 사용해 커버하는 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는 그는 "오후 6시 이후 수술실에 들어가야 야간 수가로 인정된다. 현장에서 조금 이따 들어가자는 말도 나온다. 밤새 수술해도 새벽에 나오면 주간 수술이다. 의사들이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장을 베재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신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부회장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이미 과밀화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해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을 논의하면서 우려를 낳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수지접합과 심혈관 등 전문병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도 단과병원 특성상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에 지정 안 된다.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한 곳으로 쏠리면 응급의료체계는 무너진다. 현장 혼란은 곧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원론적 입장 "응급실 과밀화 해결 한계, 국민 인식개선과 홍보 필요"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결과물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건강보험 단점도 응급실 과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료정책 한계를 시인했다.

그는 "처음에 응급실 환자 제한과 비용 문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들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예비병상과 당직의사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수지접합 전문병원 활용 방안에 공감한다. 병원 간 협력체계와 순환당직제를 기본계획에 담았다. 최종치료 개념을 담다보니 혼란이 생긴 것 같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및 의료질 평가 등과 병행할 것이다. 응급의료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응급의료 개편방안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정책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