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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대책으로 건보 1조6천억 절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22 0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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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ㆍ처방료 통합 6천억원 절감…사실상 수가 인하효과

보건복지부가 진찰료ㆍ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시간조정 등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으로 지난 3년 동안 총 1조6천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01년 5ㆍ31 재정안정 종합대책으로 작년까지 1조6,43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과제별로는 진찰료ㆍ처방료 통합으로 총 6,050억원을 비롯하여 ▲ 주사제 처방료ㆍ조제료 삭제 3,775억원 ▲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2,931억원 ▲ 차등수가제 2,223억원 ▲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1,455억원 등의 재정절감 순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1년을 전후하여 수년간 누적된 적자구조와 의약분업 시행, 수가 인상 등이 맞물려 적립금이 고갈되는 재정위기가 발생했다”며 “사실상 수가 인하효과가 있는 급여비 절감 대책 추진으로 만성화된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재정을 건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작년에 1조1천억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함으로써 95년 이후 8년만에 재정수지 흑자기조를 실현했다”며 “금년에는 1조3,700억원의 흑자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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