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열렸다. 일반적으로 임총이 열리는 이유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임총은 현재 진행되는 의협과 정부 사이 협상에 대한 의사 회원의 우려를 대의원들이 '대신' 경고하기 위해 열렸다. 임총 결과는 현 집행부의 회무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 협상을 지속하는 것을 승인한 모양이 됐다.

임총이 끝난 다음 날인 24일 한겨레 신문은 "의협은 의대생 적정 증원 규모로 351명 이하를 주장하였고 이 숫자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전국 의대 신입생 정원이 351명 줄었는데, 이를 되돌리는 데까지만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5월, 2025학년도부터 일정 기간 해마다 512명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이번 임총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번째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협과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까지 했던 정황이 있음에도 대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임총 직전인 지난 17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의협회장 불신임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고 하면서 재정 중립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실제로 구현되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종별가산을 조절해 검사 분야의 과잉보상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 중립을 실현한 것이다.

국민이고 의사 회원이면서 대의원의 한사람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다. 그러나 과잉규제를 받고 있는 외과 의사로서 의대 정원 증원만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향해 온 필수의료 분야 지원 정책은 '역설적으로' 비필수 분야로 젊은 의사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할 것이다. 이유는 아직도 필수의료 분야는 젊은 의사들이 선택할 수 없는 다양한 악조건들이 넘치도록 있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보다 더 확실한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비필수 분야보다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이 발생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 분쟁에 대한 법률적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현재 제시되는 정부의 대책들이 3차 병원에 편중 지원되는 점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정책을 지속할수록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개원을 하는 경우 전공을 살릴 수 없는 불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결국 필수의료를 전공하면 대형병원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에서만 파묻혀 살아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누가 과연 필수의료를 전공하려고 하겠는가.

의협 집행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문서로 지원 약속을 받으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면 즉시 임총을 열어 합의안에 대해 대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현 집행부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2020년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렇게 민감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확실하게 받아야만 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