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미니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미니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가 필수 및 지역의료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계하고 나섰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위해 현행 의대 위주로 학생 수용 능력뿐만 아니라 원하는 규모를 함께 조사하려고 한다. 수요조사 계획은 26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원이) 50명 미만이면 학교의 효율적 운영도 어렵고 교육의 질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증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41개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는 17개다. 이중에서도 수도권에 대학병원이나 협력병원이 있는 의대가 9개다.

김 의원은 "미니의대 중심 증원은 빅5 병원과 수도권에 병원이 있는 의대에 도움이 된다"며 "광주전남은 미니의대 조차 없다. 미니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광주전남은 소외된다. 특히 미니의대가 운영 중인 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 중인데 정원을 늘려봐야 그 대학 의료인력 수요 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짚었다.

즉, 지방 졸업 의대생을 해당 병원 분원들이 흡수하게 된다는 소리다.

김 의원은 "블랙홀처럼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대생을 빨아들이게 되는 위험이 크다. 미니의대 정원 증원만 갖고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의사가 지방의대를 나와서 지방에 근무하게 하려면 수련병원의 위치와 존재 유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활동의사 4000여명 대상 조사결과 수도권에서 의사 면허를 딴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13%에 그쳤다. 전문의 자격을 위한 수련병원이 지방 광역시도면 자격 취득 후 해당지역 근무 비율이 66% 수준이지만 수련을 수도권에서 하면 지방 근무비율이 16%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를 신설하는 것, 대학병원을 같이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립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 국립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미니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방침 중 하나지만 지역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과 더불어 국립대 정원 확대한다는 것도 원칙"이라며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프로세스는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