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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기관평가 졸속추진" 대응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30 12:05:30

실태파악후 자체 개선안 마련, 정부에 요구키로

지난 8월31일부터 시작된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는 "올바른 의료기관 평가를 위해 2004년 평가 병원을 중심으로 평가주체, 내용, 방법 및 일정,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는 의료기관평가가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재 시행되는 평가는 졸속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의료기관 평가 항목이 한달 앞두고 공개돼, 각 병원에서 사전준비할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 △평가 요원의 선출 방식과 기준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평가일정이 이틀밖에 안되는 점 등을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병동 화장실 변기수, 주관적 설문, 음료자판기와 같이 법정시설 기준이 없음에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등 의료의 질보다는 서비스나 외관 평가에 치우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병원계 역시 평가기간에만 의도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임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면피용 졸속 평가를 조장하고 있다고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우선 의료서비스 평가제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서를 준비해 지부에 내리고 각 병원에 부착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평가사업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노조의 입장을 정리해 노조의 개선요구가 연구용역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면담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각 병원의 의료서비스평가 전후로 나타나는 병원의 졸속 준비와 임시방편 대응, 노동강도 강화등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본부 집행위의 토론 안건으로 지침을 내리고 10월12일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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