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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05년 의료수가 협상 결렬선언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16 11:51:56
  • 가

의약계와 환산지수 공동연구... 건보발전 추진

내년도 의료수가 계약을 위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해오던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건정심의 표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건보공단은 16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2005년도 의료수가 계약을 위해 그동안 실무협상 및 대표자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환산지수에 대해 협의 조정등 최종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료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해 매우 유감을 밝혔다.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동안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협상을 진행, 최종안으로 의약계는 금년대비 5% 인상안을, 공단은 1.82%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공단은 내년도 종별계약 합의등을 조건으로 그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의약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환산지수에 대한 공동연구와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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