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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등 A등급 우선추진 가능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28 0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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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위 30일 회의, 중점 연구주제 및 연구자 확정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실무접촉에 이어 오는 30일 제3차 발전위원회를 열어 각 위원회별 연구주제 및 연구자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관심 사안인 총액계약제,진료가이드라인 도입 등이 건강보험 발전과제로 채택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발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 전문가는 "24일 실무접촉에서 각 연구 과제를 중요도와 시간요소에 따라 A,B,C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며 "A등급으로 분류된 과제가 우선 연구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A 등급으로 분류된 과제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DRG시행성과 및 확대여부 ▲진료가이드라인 도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발위는 그러나 기존에 연구되었거나, 진행중인 과제는 용역과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보발위는 건강보험 발전과제를 ▲현안과제 ▲자체검토과제 ▲용역과제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별로 분류,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각 위원회별 중요 연구 과제를 보면 보험재정전문위원회는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의 설계, 국고지원방식의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보험급여전문위원회는 본인부담금상한선제 도입, 상대가치 산정기전 개선, 총액계약제 도입 검토, DRG시행성과 및 확대여부, 진료가이드라인 도입,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등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서비스개선전문위원회는 건강증진서비스, 의료정보 제공 및 합리적 의료이용 정착, 보험자 역할 재정립 등 관리운영체계 개선, 수가 · 약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과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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