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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위, 위원회별 건강보험 과제 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31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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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현안 7개 연구…내달부터 연구 착수

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3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액계약제 등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32개 현안과제와 7개 연구과제를 확정, 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별 확정과제를 보면 보험재정전문위원회는 ▲적정보험료율 ▲재정자동안정시스템구축방안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관계기관 연계강화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방안 ▲체납자 의료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연계 ▲직역간 재정부담 ▲피부양자제도 개선 ▲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을 논의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국고지원방식 포함) ▲보험재정통합이후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 등 3개 과제는 용역과제로 채택했다.

보험급여 전문위원회는 ▲급여확대우선순위 결정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상대가치기전 개선 ▲총액계약제 ▲DRG시행성과 및 확대여부 ▲급여범위의 리모델링 ▲진료가이드라인도입 ▲심사·평가 효율화방안(부당청구 관리방식 개선) 등 11개가 논의 과제로 확정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과 약제비 관리방안은 용역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 진료비지불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에 포함됐다.

보험서비스개선전문위원회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노인건강관리 ▲사례관리 확대, 정착 ▲주요상병 목표 관리제 ▲의료정보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캠페인 ▲IC카드의 도입 ▲보험자 위상 재편 ▲관리운영체계 개선 ▲국민만족도 조사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과 관리체계 등 11개 과제를 논의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자 서비스 기능확대와 건강보험관리 운영체계 혁신을 용역과제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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