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책임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토록 하는 것은 국가 재정운용상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를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이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재정을 주식이나 채권,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등에 투자될 수 있다.

또 보험료 및 수가 변동, 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미 2003 결산분석보고서'에서 정부에 시정사항으로 제안되었으며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등에서 여기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OECD등 일부 국제기구에서도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보고서는 4대 사회보험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기금 형태의 재정운용체제를 갖추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법인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보건복지부도 특별법 만료 이전까지 재정상황을 감안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2006년 건강보험특별법 만료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는 어떤식으로든 건강보험재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 과정에서 기금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초단기 자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산재보험이 있지만 규모가 적고 질병과 사고발생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 지출 예측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은 예측불가능한 성격"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기금화를 추진하는 목적이 공급자의 관리감독과 보험자의 효율적 경영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국회로 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는 "의료계는 1년씩 단기적으로 지출되는 재정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