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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올해 상반기중 건강보험 약가 인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2 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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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차관회의, 약가실태조사 결과 반영
물가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중 건강보험 약가 인하가 단행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연휴 기간 지원 및 물가안정 회의'를 열고 상반기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이를 기초로 상반기중 보험 약가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큰 폭의 약가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920여개 품목이었다.
한편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고히 다져 금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수가 협상시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건이다.
주요기관들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3% 안팎(한은 3.0%, KDI 2.9%, OECD 3.5%)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연휴 기간 지원 및 물가안정 회의'를 열고 상반기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이를 기초로 상반기중 보험 약가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큰 폭의 약가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 품목은 920여개 품목이었다.
한편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고히 다져 금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수가 협상시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건이다.
주요기관들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3% 안팎(한은 3.0%, KDI 2.9%, OECD 3.5%)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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