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가 엄청난 고통을 감수했는데 그 결과가 급여 확대와 삭감이냐”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정부와 의협 집행부에 대한 의료계 밑바닥의 불만이 더욱 팽배해지는 양상이다.

17일 열린 충북의사회(회장 김기선) 제52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채수만 충북의사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무척 어렵고 힘들어 의사회에 대한 실망도 많았을 것”이라면서 “경기불황으로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는 여전히 심하다”고 말했다.

또 채 의장은 “심평원은 멋대로 심사 삭감해 불만이 팽배하고, 그런 와중에도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통분담에 동참한 결과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의 희생을 보상하지 않고 급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해 달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김기선 회장도 이 같은 의견에 가세하고 나섰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를 면했는데 정부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고 급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의협은 수가인상과 제도 개선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총회 안건 대부분은 △사회주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공단 해체 및 시도별 광역화 △강제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 △고시 남발 금지 △만성질환 초재진 산정 개선 △심야 및 야간진료 시간대 조정 △65세 이상 노인 진찰료 가산료 적용 △수가 인상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 등 2001년 재정안정대책 철회를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요구로 채워졌다.

그러자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최근 의료계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된 의료일원화 추진방향을 언급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민심 달래기에 집중했다.

김 회장은 “채 의장이 회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하느라고 하는데 해도 피부에 와 닿게 개선되는 것이 없다고 느낄 것”이라며 당혹감과 섭섭함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심평원와 의협이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재정을 핑계로 삭감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억울하게 삭감 당한 사례가 있으면 나한테 직접 전화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작년 한해 너무 힘들었고 수가도 기대 이하여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요양기관 전체 수가 인상과 별도로 의원급만 2% 추가 인상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했다.

한편 이날 충북의사회 대의원들은 올해 예산을 지난해 1억6777만원보다 3498만원 많은 2억276만원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