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위해 특별히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답이 없다”

의대학장협의회(회장 한양의대 정풍만 학장)는 26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학장협의회가 이날 임시 전체회의에서 건의문을 낸 것과 관련 27일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의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 3개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3~4개 의대가 추가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들 의대에 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내년도 BK21사업에 1천억원을 추가투입하기로 해 전문대학원 지원비를 추가로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대학장협의회는 지난 2002년 요구한 바 있는 △명확한 의학전문대학원 인가 요건 마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및 입학 비율 대학 자율 결정 △2+4 또는 4+4에 관계없이 의학기본교육 4년 이수자에 대해 동일한 학위 수여 △전공의 수련기관과 군복무 기간 감축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전 충분한 지원 선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교육부에 재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대학장협의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학전문대학원 인가 요건 마련 요구와 관련, 교육부는 “일부 의대들은 지방의대들이 4+4학제 전환 신청을 하면 정부가 모두 수용하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는 의학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의대들이 이미 적정한 교원과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누가 신청서를 내겠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비율을 대학이 자율 결정토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교육부는 “서울의대가 입학정원의 10~20%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2002년부터 4+4 전환을 위해 50명을 편입학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원화된 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교육부는 2+4학제와 4+4학제를 병행키로 했던 경희의대가 최근 4+4학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한 의대에 두 학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부는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며, 군 복무기관 단축 문제는 국방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어 국방부가 수용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률, 경영, 금융 계열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의대 요구에 대해 특별히 더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