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약정 합의’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16 11:45:32
  • 가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 응자격 부여

지난해 6월 약대6년제 도입을 전제로 한·약·정 3자가 개정키로 합의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와 복지부 3자는 약대 6년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6월 이같은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약대 6년제 전환시 한의계의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사들은 한약학과에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강기정,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인약국 개설수는 1법인 1약국’이라는 원안을 확정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