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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고액환자 2%가 전체 급여비 29% 점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0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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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300만원이상 86만명에 4조 5천억 지급

건강보험 진료비 300만원이상의 고액환자 86만명이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의 27.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은 04년 건강보험 고액환자를 분석한 결과, 건보 진료비 300만원이상 고액환자는 적용인구 4737만명중 1.8%에 해당하는 86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한 연간급여비가 총 4조 5천억원으로 전체급여 16조 1천억 대비 27.8%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질병종류별 고액환자 분포는 남자는 위암(1만 7005명), 뇌경색증(1만 6933명), 만성신부전(1만 3826명), 간암(1만 3269명), 폐암(1만 2184명)순이고 여자는 노인성백내장(2만 4693명), 뇌경색증(1만 7534명), 무릎관절증(1만 6684명), 유방암(1만 3364명) 순이었었다.

고액환자발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9세이하는 1만명당 34명, 10대는 19명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20대 36명, 30대 62명으로 점진 증가, 40세부터 급증 70세에는 1152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1만명당 고액환자 발생률은 농어촌 인구가 많은 전남 246명, 전북 245명, 충남 227명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1인당 진료비 평균은 인천 673만원, 울산 672만원, 경기 671만원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북 605만원, 전남 609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연간 건강보험진료비 1억원이상의 초고액 환자는 총 247명이었으며 이중 남자가 211명명으로 여자 36명에 비해 많았으며 9세 이하가 127명으로 50% 이상을 점유했다.

초고액환자의 질병은 단기 임신 및 저체중 출산과 관련된 장애가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전성 제8인지 결핍증 57명, 신생아의 호흡곤란 20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정책이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춰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예방차원의 건강증진 사업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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