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항생제 사용지표 일괄공개를 요구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낸데 대해 의협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김재정 협회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건보재정 절감만 고려한 잘못된 발상"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평가에 항생제 사용률을 일률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항생제 처벙률이 높은 의료기관=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선의의 요양기관을 피해자로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조사결과상 항생제 사용률이 높고 낮음과 상관 없이 어느 의사건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해 적절히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복지부에 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각 10%를 점하는 의료기관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거부당하고 이의신청마져 기각하자 6월2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법정대리 서순성 변호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