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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급여청구 완전 무료화·신속 지급"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7 0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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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교수, 신 청구방식 XML-EDI 및 포탈 제안

병의원의 요양급여 청구비용이 완전 무료화되고 급여지급 일정도 대폭 단축되는 신 청구방식이 제안됐다.

26일 심평원이 개최한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KAIST 김성희 교수는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병의원 요양급여 청구비용을 무료화할 수 있는 XML기반 포탈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전화방식의 VAN-EDI을 XML-EDI전환하고, 현행 WEB-EDI와 병행하면서 궁극적으로 XML 포탈을 구축, 병의원의 선택권를 보장하면서 비용을 무료화한다는 것.

운영주체로는 '심평원'으로 기존 KT를 경유했던 방식을 점진적으로 전환, 요양기관에서 심평원 직접 청구하는 형태로 바꿔나간다는 방안이다.

포탈의 경우 160억원의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대신 06년부터 11년까지 요양기관의 부담 절감액은 점진적으로 포털사용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688억정도로 실효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직접 심평원에 청구하는 만큼 급여지급 일수도 빨라지고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오늘 청구' '내일 심사' '모레 지급' 이라는 보다 신속한 급여업무도 기대되는 부문이다.

청구방식 변경은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병의원의 청구방식 변화에 따른 혼란을 크지 않아, 요양기관에서 큰 부담은 없다. 또 다양한 청구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기존 청구방식을 유지하면서 저렴하거나 편리한 청구방법으로 점진적 바꿀 수 있다.

단 구축비용 160억원에 대해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느냐가 풀어야할 숙제.

이에대해 의약단체는 원칙적으로 심평원이 운영주체인데 동의하는 한편 환자정보의 보호를 위해 의약5단체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과 청구의 편의성이 도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심평원의 본연의 업무에 벗어나지 않는냐는 점, 현 사업자인 KT의 배제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중간발표는 오는 06년 10월 벤-EDI관련 KT와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신청구방식 개발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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