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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병원, 허위 부당청구액도 국내 최고수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7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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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삼성서울등 상위 50개 기관 '단골손님'

서울대 삼성서울 서울아산 등 이른바 빅4병원들이 부당청구액 분야에서도 매년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위부당청구 환수 상위 50개기관을 분석한 결과 빅4병원이 매년 단골로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데도 당국의 실사는 의원급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50개기관을 보면 서울대병원은 올 상반기에만 8억7000만원을 환수당해 전체 2위에 올랐다. 이 병원은 2001년부터 3년간 1위를 '고수'해 왔다.

서울아산병원은 2003년 3위(5억7000만원), 2004년 7위(3억5000만원)를 마크했으나 올해는 4억5000만원으로 3위에 올랐다.

2003~2004년까지 2년연속 2위를 차지한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3억9000만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2억6000만원으로 10위에 랭크됐다. 이 병원은 2003년엔 12위(2억9000만원), 2004년엔 6위(4억3000만원)에 올랐었다.

이밖에 상위에 자주 이름을 올리는 기관으로는 전남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보훈병원, 김안과 등이 거론됐다.

이처럼 부당청구 상위기관이 매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이유로 허위 착오등으로 인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 해당 진료비만 다시 반납할 뿐 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진료비 현지실사 내역을 보면 부당청구 상위 50개기관이 중소병원 4곳을 제외하고 모두 의원급에 몰려있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뢰를 하지 않아 실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명했다"며 "환수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가산금을 붙여 징수하면 해당병원들의 원무행정 잘못이든 허위청구든 간에 원인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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