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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철회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1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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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건소제도 문제...의원급 의료기관 활용을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보건(지)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같은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보건소제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지적하면서 현재 공급 과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도시보건지소 설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을 담은 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공보건의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를 통해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은 일반 의료기관과 똑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고, 도시지역에 이미 보건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며 보건지소의 설치비 외에 인력․운영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는 내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협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효율적이라는 기존 의협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현행 보건(지)소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의료 체계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8월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해당 지역 의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추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검토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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