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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비영리 누가 우수한지 '아직도 논쟁중'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7 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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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정영호 위원 분석... 연구마다 상반된 결과 도출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지가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국내 의료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국내 연구자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된 미국의 사례를 인용해가며 찬반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부연구위원과 고숙자 주임연구원은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성과를 고찰한 미국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의'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에 따르면 비용의 측면에서 영리법인이 높다는 연구는 7건인 반면, 비영리법인이 높다는 연구는 5건, 차이가 없다는 연구는 2건이었다.

효율성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이 낫다는 연구는 8건, 비영리법인이 낫다는 연구가 9건이었으며, 차이가 없다는 연구는 1건이었다.

수익성과 의료의 질에 있어서도 영리법인이 우수하다는 의견과 비영리법인이 우수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영호 연구위원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어느 한 형태가 지배적으로 높은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공성 강화, 근거기반의료, 의료공급자 모니터링 등 명확한 의료제도를 구축한다면 영리법인 도입 논쟁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어 "의료의 질,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한 평가, 공공프로그램의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영리법인병원으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 노력과 함께 병원 소유형태 전환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자율에 맡겨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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