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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⑩| 서울대병원 특권폐지론 급부상

안창욱
발행날짜: 2005-12-19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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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구논회 의원 법안 제출...개원후 최대 위기 직면

서울대병원이 올해 들어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중앙병원 위상이 심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월말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울대병원 특권 폐지론’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을 낳았다.

구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서울대병원이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특혜만큼 국민을 위해 다른 국립대병원과 차별화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대병원을 국립대병원설치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하되 병원의 역할을 고려해 서울대학교병원장 임명권과 당연직 이사 소속 및 직급을 타 국립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 이관에 앞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 왔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병원, 임상연구소 등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는 것 등을 제시하며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은 특권론이 불거지면서 개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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